■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전쟁 권한법' 60일 기한은 워싱턴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며 의회 승인을 요청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면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산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법적으로는 5월 1일에 전쟁이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 작전을 멈추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현지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동석]
미국 트럼프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건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전쟁권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하면 5월 1일까지 전쟁을 끝마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긴장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에는 의회에 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의회도 모르게 전쟁이 개시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과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미국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이미 트럼프는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대통령 견제법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절차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이 60일 내 전쟁을 종료시키는 과정 중에서 30일을 연장해서 전쟁을 종료하는 기간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30일 더 연장시키는 편지 하나를 의회로 보내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트럼프는 어떻게든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겼다라는 부분으로 종료해야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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